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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모면에 막판 진통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고비를 또 한번 넘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회 양당 지도부가 단기 지출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협조하는 대신 백신 의무화 조치 수정안에 대한 단순과반수 표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공화 양당이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연방정부 단기 지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의회가 오는 4일 오전 12시1분으로 만료되는 단기 지출안만 통과시킨 상태다. 따라서 이 시한을 넘길 때까지 정식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양당 합의로 단기 지출안 처리가 낙관적이었으나 일부 강경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로저 마샬(캔자스) 의원 등은 단기 지출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대신,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정안에 대해 단순과반수 표결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부의 반대에도 3일 지출안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셧다운 사태를 피하더라도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또다른 변수인데다가 내년초에 다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양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모면 셧다운 사태 막판 진통 공화당 상원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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